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이 2025년부터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예산의 경우 조기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점포 철거지원금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임대인(건물주)과의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부로 점포 철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지원금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최대 250만 원 → 2025년, 최대 400만 원
✔ 신청 자격: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업자
✔ 지원 방식: 전용 면적(3.3㎡) 당 20만 원 한도로 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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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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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금액 및 유의사항

 

▌지원 금액 및 한도

• 전용 면적(3.3㎡) 당 20만 원 한도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부가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함
• 실제 철거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 철거(자력 철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철거 비용을 정산할 때 철거 업체에서 발행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철거 후 동일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창업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식 절차를 준수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철거지원금 신청 가능 대상은?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일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 운영자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한 경우 (건물주 본인)
• 무상 임차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용)
•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단, 민박의 경우 신청 가능)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이전에 철거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신청인(대표)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 폐업 이후 동일한 장소에 재 창업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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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택배비 30만원 지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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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 4개 지원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점포철거지원' 선택 후 신청 진행

 

▌신청 기간

• 2025년 1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절차

①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② 신청서류 검토 (담당 재기 플래너가 검토)
③ 점포 철거 진행 (철거업체 활용)
④ 정산 서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⑤ 서류 검토 후 비용 지급
⑥ 현장 점검 (필요시 공단에서 확인)

 

 

 

▼ 제출 서류 안내 및 문의처 확인하기

 

▌폐업 지원 공통 서류

• 신청서와 체크 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용 서류)

 

▌신청 서류: 1차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필요시)

 

▌정산 서류: 2차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업체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현금거래 불인정)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철거 전·후 사진

 

▌철거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처

•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 1800-598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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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해당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철거지원금 신청을 통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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