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막을 수 있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막을 수 있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유통 상품권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의 상품권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목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구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구의 부정유통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알아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방안과 사회적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 : 왜 심각한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악용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실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거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가맹점은 상품권을 소비자 없이 현금으로 환전하는 '상품권 깡'을 통한 부정유통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상품권 환전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크게 왜곡하며, 지역 경제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 현황과 의문

 

2024년 대구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매출은 772억 원으로,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의 약 2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의 매출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경제규모 대비 높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2022년 기준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약 63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불과하며, 대구의 인구 1인당 GRDP는 267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상품권의 과도한 유통과 부정유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의 주요 사례

 

❝ 대구 전통시장에서의 ‘상품권 깡’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대표적 사례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입니다. 대구의 특정 전통시장의 채소가게 세 곳이 온누리상품권 종이형 매출 전국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조사를 통해 그중 두 곳은 유령 점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게들은 중개인과 결탁해 대량의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부정유통, 즉 불법입니다.

특히 종이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대구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 방안: 부정유통 방지 및 개선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대응 방안들입니다.

❝ 고액 매출 가맹점 집중 조사

중기부는 월 매출 5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허위 거래와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있는 점포들을 선별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 강화

부정유통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의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월 단위로 탐지 주기를 상향하여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의 비정상적인 매출 증가가 빠르게 탐지되어 부정유통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도 강화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강화하고,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거래 가능성을 줄이고, 실제 사용자를 위해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 부정 이익 환수 및 처벌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발생한 부정 이익은 전액 환수하며, 불법 가맹점에는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허위 가맹점 등록을 방지하고,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디지털 상품권 확대와 종이 상품권 발행 축소

부정유통 방지책으로 디지털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은 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에 비해 부정 사용 방지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종이 상품권의 발행 비중은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력 필요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각 지역 상인회는 상품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지역 내 가맹점 감시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 교육과 캠페인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고 투명한 사용 방법을 홍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SBS 뉴스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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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투명한 사용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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